검색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총 1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책마당[총 11건]

정책자료 (11) | 정책Q&A (16) | 법령정보 (42)
정확도
날짜순
제2기 수도권신도시 건설안내 [2017.09.15]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택 성남판교신도시에는 약 2만9천세대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전체 주택건설용지의 76%는 공동주택용지로, 공동주택용지의 35%는 임대주택용지로 계획하였다. 고속도로 서측은 중저밀, 분당인접 동측은 중고밀 주택을 배치하였으며, 경관이 양호한 구릉지역은 블록형 단독을 조성하여 환경진화적인 주택단지가...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국민주택기금 안내 [2012.09.13]
...-원주민이 20세대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포함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연2.0%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공공분양주택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자금 기준적용(단, 원주민입주자분은 3% 적용) ·대학가...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주택공급제도 [2012.09.13]
...200~1,500만원 (규모ㆍ지역별 차등) 대상주택 모든 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1순위(수도권) -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국민임대주택건설매입 [2012.09.13]
...발생한 주택 - '05.12.14 이후 건설된 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통해 보호 가능 -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주택은 용대상에서 제외 - 매입임대자금이 투입된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부도발생 사실을 알면서 허위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국민임대주택 안내 [2010.11.29]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공공 임대 주택 10년 임대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2조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국민임대주택정책계획 [2010.11.29]
...사업임 05. 임대주택 유형의 비교 및 현황 임대주택의 구분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임대주택 제2조제1항)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 안내 [2010.11.29]
...임차인에게 지급(법 제7조 제1항)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 ( 법 제10조 제 1항 및 제2항) 국가 등은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 수준으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법 제11조 제1항) ※특별법의...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택지개발촉진법 주요내용 [2010.11.29]
...정한 가구(블럭) 별로 호수, 용적율과 임대주택지 또는 분양주택지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함(택지개발업무지침 제21조)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동 용지의 40%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확보ㆍ공급 다만,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로부터...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건설인력제도 [2010.11.22]
...부담주체 당연가입대상공사 5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및 민간투자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주상복합공사·오피스텔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또는 분양원가에 반영 ⇒ 공공발주자 또는 입주자가 부담 임의가입대상공사 : 공사원가 반영(발주자의 재량) 또는 사업주 부담 ※ 사업주 부담의 경우 1/3는 고용보험기금에서...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공공건설사업비 절감 [2010.11.22]
...- 건설기술 Leading-up 프로그램(주택공사, ’07~) - 동절기 골조공사, 시스템 거푸집 등 공기단축 기술 적용으로 공기는 21.5% 단축, 공사비는 3.4%절감(’08년 509억원 절감 예상) 민간업체의 창의적 아이디어 적극 활용 ※ 시공자가 제안한 新기술?공법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시 절감액의 70%를 제공중이나 ’80년...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